11차 전기본, 5월 실무안대로 반영...야당 반대 넘는 것이 숙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38년 전력 수요를 129.3GW로 전망하고 해당 시점까지 10.6GW의 신규 전력공급 설비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열병합 발전과 대형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 무탄소전원 입찰시장 등으로 신규 전원을 확보키로 했다. 다만 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종안 확정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 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한다. 향후 15년간 전력수요와 신규 전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11차 전기본의 대상 시기는 2024~2038년이다.

11차 전기본 정부안은 지난 5월 실무위원회가 발표한 초안의 전력 수요 예측, 신규 전원 구성 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여기에 2038년까지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의 연도별 도입량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2038년 우리나라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38년까지 신규 원전을 최대 3기 건설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2035년부터 발전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2038년까지 현재 대비 3배로 늘린다. 이에 따른 2038년 전원별 발전비중은 △원전 35.6% △신재생에너지 32.9% △LNG 11.1% △석탄 10.3% △수소·암모니아 5.5% △기타 4.6% 등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11차 전기본에서는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전망했다”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에 따른 전력수요를 처음으로 산정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 믹스는 안전성·효율성·탄소중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원인 무탄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 방향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신규 전원 구성에 발맞춰 송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력계통 워킹그룹 소속 박정도 위덕대 교수는 “전력망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연내 '전력망확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인허가 특례와 주민 지원 확대 등 수용성을 제고해 송전망 확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공청회 이후 국회에 보고하고 연내 전략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원전 재개에 부정적인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38년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보다 3배 이상 늘리더라도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같은 국제적 목표와 흐름에 못 미친다고 보고 있다.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3기를 건설하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최종안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