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 회의 열어 경기 부양 의지 재확인한 시진핑 국가주석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의 최고정책결정 기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재정 지출과 정부 투자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했다.

앞서 지난 24일 유동성 공급 확대와 정책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패키지 조치를 꺼내든 중국이 재정 지출과 정부 투자 역할을 강화하는 등 하반기 가능한 모든 재원과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장에 대한 정부가 강력한 추가 경기 부양 정책 의지를 발신한 것이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 겸 총서기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앙정치국은 "재정·통화정책 역주기조절(금리 조절 등을 활용하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이고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 기층 '3보'(기본 민생과 임금, 운전 자금의 보장)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잘 사용함으로써 정부 투자의 선도적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면서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힘 있게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등 금융정책과 함께 재정 정책 및 정부 역할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전방위적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중국 최고지도부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중앙정치국은 이와 함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상업용 주택 건설량을 통제하고 재고(공실)를 최적화하는 한편,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대출 투입 강도를 높이면서 유휴 토지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부실 건설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도태시키는 등 건설 시장의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도, 프로젝트 별로는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조정하고 주택 대출 금리를 낮추며 토지·재정·세제·금융 등 정책을 완비해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앙정치국은 "(중국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현재 어려움을 직시하고 경제 사업을 잘 해나간다는 책임감과 긴박감을 높여야 한다"라고 관련 기관들을 독려했다.

한편 중앙정치국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장기 자금 시장 유입을 대대적으로 유도하면서, 사회보험(공공보험)과 민영보험 그리고 자산관리 등 자금의 시장 유입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장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공모기금 개혁, 중소 투자자 보호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정치국은 "기업이 난관을 넘어갈 수 있도록 기업 관련 법 집행과 감독 행위를 한층 규범화하고, 민영경제촉진법을 도입해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소비 촉진과 민생 개선을 결합해 중·저소득 집단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 구조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mail]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