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2년...국가재정피해 1222억 규명

[파이낸셜뉴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후 2년 동안 국가재정에 122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136명을 입건하고 이중 8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같은 내용을 29일 밝혔다.

합수단은 2022년 9월 30일 서울북부지법에 설치됐다.

공인중계사 자격을 소지한 검사 2명과 국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호공사 등에서 파견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조사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국가 보조금 편취 사건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태양광 금융지원 대출금 편취을 수사해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각 180억원, 315억원, 62억원씩 편취한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총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충남 태안군 안면읍 대양관 발전사업에 관한 비리 사건을 수사해 157억원의 사업자금을 횡령하고 57억 원을 탈세한 사업시행사 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내준 대신에 자식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태안군 전 고위공무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고 보조금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대응한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세･재정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만큼 유관기관과 협조해 빈틈 없이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