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대 정원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할 것…법제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의대 정원 등 보건 의료 인력 인원을 정부 입맛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료 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실이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기에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윤 정부는 2025년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가 이제야 필요하나”라며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모순이다. 사과부터 하라”고 다그쳤다.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지금 선심 쓰나. 보건 의료계를 들러리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의료 인력 추급 추계 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보건 의료 인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및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태도를 갖추기 바란다”며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적극 협조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