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인력 추계기구’ 참여 거부.."잘못된 정책 철회·사과가 우선"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신설하고, 이 기구의 구성원 절반 이상을 의료계에 할당하기로 했으나,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정책 철회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9월 30일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변화를 재차 촉구한다"라며 "우리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 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기자브리핑을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계기구는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돼, 인구 구조·의료 이용량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 직역별 인력 수급을 추정한다.

먼저 의사·간호사 수급을, 향후 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다른 직역의 인력도 추계할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정하게 된다.

이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정부가 의사 단체를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다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싸늘한 반응을 재차 보이고 있다. 추계기구를 통한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결정된 후 추진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의사 증원 규모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최종 결정하도록 한 것을 두고 의사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