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향해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재명세' 오명 벗을 기회"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이 30일 성명을 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30일 '1400만 개미 울리는 금투세, 폐지가 정답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국민이 거부하는 증세 강행, 논란만 양산하는 정치쇼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주식에 진심인 슈퍼개미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금투세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정말 유리한 제도였다면 국민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볼모로 삼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30년 주식 고수인 이재명 대표답지 못한 행동"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문재인 정권에서 탄생한 금투세는 '개인독박과세'로 불린다"며 "기관과 외국인의 세 부담은 낮아진 반면, 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인 개인의 세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민주당은 금투세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라며 "작년 말 기준, 5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상위 1% 개인투자자는 14만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 규모만 401조원이다. 전체 시가총액 755조원의 53.1%에 달하는데, 이 중 일부의 자금만 해외로 빠져나가도 그 피해는 99%의 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떠나는 약세장에서 국내 증시를 떠받쳐오던 동학개미마저 떠난다면 국내 증시 폭락은 예고된 현실"이라며 "투자 심리가 중요한 주식시장에서 증시 하방 악재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금투세는 이재명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라. 유예는 향후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는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인 고액투자자의 계좌 잔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0조원 줄었다고 한다"며 "금투세 발 코리아 엑소더스는 이미 시작됐다.

주식 찐사랑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