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에도 8월까지 법인세 16.8조↓

[파이낸셜뉴스] 올 8월 법인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올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 중간예납 기대감은 높았지만 지난해 세수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따라 8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9조원 넘게 줄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감소한 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감소는 법인세가 주도했다.

8, 9월 법인세 중간예납 시기여서 법인세수 개선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을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기업은 올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세금을 낸다.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도 된다.

기재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에도, 직전 사업연도 기업실적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1조3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실적은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낸 기업이 많아 법인세수 개선 영향이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를 고려하면 중간예납에 7조원 감소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등 수출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2조원 감소에 그쳤다"고 말했다.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로 올해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예납 시에는 의무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을 내야 한다.

8월 소득세는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 상여 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이 증가했으나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감소로 작년보다 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9000억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는 넥슨 일가의 상속세 납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5000억원 늘었다.

이에따라 올 1월부터 8월까지 국세는 전년 동기 대비 3.9%(9조4000억원) 감소한 232조2000억원 걷혔다. 법인세 수입은 26.9%(16조8000억원) 급감했다.

소득세는 77조1000억원 걷혀 같은 기간 1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 등 영향으로 7조1000억원 늘어난 59조원으로 집계됐다.

1∼8월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63.2%다.

정부 올 세수재추계에 따르면 올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 대비 8.1%(29조6000억원)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