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논문 공모전 "인간 창작자 이익과 AI기업 발전 공존 모색해야"

[파이낸셜뉴스] “인간 창작자의 이익과 AI기업 발전 간 균형 있는 정책과 법안이 도입돼야 한다.”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 시상식’에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벤자민 응 이사가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총 10팀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음악저작권 자유주제 관련 부문에서는 대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3팀을 선정했다.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물 부문에서도 대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3팀을 최종 수상자로 확정됐다.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물’ 부문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소고-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보상을 중심으로’를 쓴 대구대 박사 과정에 있는 구문모씨가 대상을 받았다. 자유 주제 부문에서는 서울대 법학대학원 임춘광 박사연구생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론-저작물성·의거관계·실질적 유사성에 관해’가 받았다.

구 씨는 이날 논문 발표를 통해 “음악저작물을 학습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음악 생성물을 통해 음악시장의 뚜렷한 시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피해는 음악 저작(권)자와 인접권자, 음악 산업 종사자 등에게 돌아가고 있어 음악 생태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지만, 반대로 생성형 AI의 무단 데이터 학습을 제지하고 감사하는 기술적 수단과 규제적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생성형 AI의 데이터 쟁점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정당한 보상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물 관련 주제를 다루는 논문을 포함해 음악 저작권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제출됐다. 한음저협은 지난 5월 20일부터 약 90일간 논문 접수를 받았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모든 수상작들은 내달 한음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mail]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