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비대위·국민일동 "교육부, 현장 감사로 탄압하려 해"

[파이낸셜뉴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뜻을 같이하는 국민 일동(정오 기준 1497인)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30일 진행된 서울대 의대 학장의 휴학승인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현장 감사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와 국민 일동은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발표 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했다"라며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대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왔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간이 흘러 학생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2024학년도의 의과대학교육을 제대로 할 방법이 없는 시기에 이르렀으며 학생들은 집단 유급의 위험에 처했다"라며 "학생들의 휴학계 승인의 권한은 학장의 고유권한이나, 학장의 이러한 조치는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전체의 뜻을 대신한 것과 다름 없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1일 실시한 교수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7.3%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해야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비대위는 "교육부가 이러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현장 감사 등으로 탄압하려 한다"라며 "교육부는 마땅히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수, 학장의 노력을 지지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대 교수회에서도 성명을 내고 의대생 휴학승인 지지와 함께 정부의 의대 감사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회는 "지난 6월 교수회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각 대학 및 총장에게 휴학 불허를 종용해 왔다"라며 "이는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도 진급을 허용하겠다는 비교육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이번에 서울대 의대에서 내린 휴학 승인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의대 감사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미 정상화가 불가능해진 교과 과정을 일 년 미뤄서라도 제대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정치적이라고 폄훼해서도 안 되며 그들에게 비정상적이고 부실한 교육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교수회는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의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만 바라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 공식적인 협의를 속히 시작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