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10월 중 발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격차해소특위)가 올해 10월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관련 법안은 2호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3차 회의를 마친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10월 중에 하기로 특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당초 11월 중순으로 하자는 당의 제안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시간이 너무 늦다고 말씀드렸고, 늦어도 10월 중에 발의를 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래서 10월 중 (이 같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격차해소특위는 연령별 고용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2호 법안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조 위원장은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특위 차원에서 2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결했다"며 "고용에 대한 연령 차별을 없애고, 나이로 인해서 불합리한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간 갈등이 있었는데, 특위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우리 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약 실천 및 중장년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지켜내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경력보유 여성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좀 더 면밀히 살피라고 주문했다"며 "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경력보유여성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미흡하다면 이 부분도 잘 지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격차해소특위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진정한 격차 해소를 위해선 기회는 늘리고 차이는 좁히는 것인데, 어떤 당에서는 편을 가르거나 무제한 현금을 살포한다든지 또 과도한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옥죄는 그런 것으로는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또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약자와 동행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격차해소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격차해소특위는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제1호 특위다"며 "특히 격차해소라는 게 사회 전 방면에 다 걸쳐 있는 부분이라서 해야 될 일이 많다"며 "하나씩 하나씩 많은 성과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