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대증원 논의 없으면 의사인력 추계기구 참여도 없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의사·간호사 등 의료 직종별 인력 추계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 받기로 한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1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17차 의료계 연석회의를 통한 의료계 공동 입장"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18일까지 요구한 의사 인력 추계 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여한 의협,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대 증원을 논의하지 않으면 의사 인력 추계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학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없이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면서 "만일 정부가 잘못된 정책 강행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고,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이 아닌 원래 의대정원인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대거 제출한 휴학계를 서울대 의대 측에서 승인해준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현장 감사에 나선 것에 대해 "감사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의대에서 주임 교수 회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휴학 승인이 의결됐다"며 "학장은 그 절차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장들이 교육부와 충돌할 이유가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이니 대학의 자율적 학사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해해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적정 의료인력 산출을 위한 기구로,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전문가 13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분과별 위원회 위원 가운데 7명은 각 직종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고 나머지 6명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명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아 연내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