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與 “이재명 방탄” 野 “檢 정적 제거 시도”
2024.10.02 16:36
수정 : 2024.10.02 16:36기사원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는 등 이유로 해당 청문회를 단독 추진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사건임이 분명하다”며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본래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며 시작됐는데 그것이 실체가 없다고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다시 방북 비용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이 대표를 보위할 목적으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청문회가 준용하게 돼 있는 국정감사 조사법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해당 청문회는)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해당 청문회가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검찰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교도관, 변호사 등 관련자 누구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 청문회는) 이 대표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청문회에는 박 검사 등 증인과 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재판에서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 요청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