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할 듯”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일 북한이 오는 7일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개헌을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안이 함께 처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오는 7일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주문했던 통일·한민족 삭제 및 영토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개헌에 따라 통일 지향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도 삭제할 수 있다는 게 통일부의 예상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체결돼 최고인민회의 비준을 거쳤기에,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파기할 수 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