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시행 당론 채택 추진…민주당 '유예' 결정 안 돼"

[영광=뉴시스] 이영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오전 전남 영광군 영광전통시장 앞에서 열린 장현 영광군수 후보의 출정식에 참여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2024.10.03.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유예·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지만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여야정이 동의해 지난 2020년 12월 (금투세)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욱이 현재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야당 의원 시절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에는 소액투자자자 보호 장치가 있다. 금융투자소득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물려서 사실상 투자자 1% 정도에만 (세금을) 물린다"라며 "민주당은 이 (금투세 폐지)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 되고 유예해서도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액 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가 우려된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예·완화'를 언급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우클릭 행보'와 대비되는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 대표는 오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지 민주당·류제성 조국혁신당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는 이날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뒤 5일부터 적합도 조사 방식의 여론조사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현 시점에 세세한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양측 협상단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담대한 타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그렇게 해서 단일화된 후보를 저는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하면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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