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지역화폐법 '재표결 부결' 당론으로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4일 본회의에 올라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들 법안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법원의 사법권,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의 재표결을 부결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김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의 일심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이 저지르는 입법 폭주 빈도도 잦아지고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3개의 악법에 대해선 당론으로 부결 및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무분별하게 의혹을 던져놓고 무턱대고 특검을 하겠다는 사례를 남기는 건 사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며 "2개 특검 모두 수사 검사를 야당이 부른다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특검 주장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율적 예산 결정권한을 침범하는 법"이라고 부결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거야의 입법 권력 앞에 삼권분립, 삼권분립, 지자체, 헌법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노골적으로 검사 보복을 가하고 판결에 불복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강행할 경우 당연히 지금처럼 부결시켜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도 도돌이표 형태의 국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