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유예' 결단할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열린 의총에서는 금투세 시행과 유예·폐지를 두고 격론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굳이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예·폐지 의견이 더 많았지만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의 많고 적음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비슷한 비중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도부 위임에 대해서는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며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유예로 기울어져 있는 만큼 당론도 유예로 정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MBN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하는 정서가 있다"며 유예 의견을 에둘러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지난달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투세 시행 시기를 3년 정도 유예해서 증시 개혁과 부양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3일 SBS라디오에서 "상범 개정을 비롯해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 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고 힘을 실었다.

다만 이 경우 금투세를 2년만 유예한 뒤 시행하겠다고 했던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