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지역화폐법도 폐기 수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하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