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공유 구상, 아직 이야기할 것 없다”

[파이낸셜뉴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창설 구상을 내놨다.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를 통한 집단안보를 구현해 중국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아직까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처음 전화통화를 해 셔틀외교 지속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맞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정상은 이번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대면할 전망이다.

한일은 각기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이루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양국은 협력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시바 총리의 과감한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제대로 논의되고 있진 않은 상황인 만큼,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본지는 5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과 출입기자단 간의 질의응답을 추려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첫 통화를 가진 후 이튿날인 3일 이시바 총리의 구상에 대한 질문에 입을 뗐다.

―새로 취임한 일본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와 핵공유 구상을 내놨다.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 한일 간의 논의 주제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하다.

▲이시바 총리가 실제로 대외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과 그 전에 개인적으로 여러 구상을 밝히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다만 그 취지를 이해하려고 든다면, 미국 중심 아시아 안보질서가 독보적으로 구축돼있는데 역내 국가들이 소다자 차원에서 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안보협력체를 구축하자는 발상인 것 같다. 초보적인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선 일본과 아직 이야기할 건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미국을 포함해 논의를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 한국이 검토할 게 있다면 그때 들여다볼 생각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