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달앱 '이중가격 제한' 조사…'스드메' 표준약관 내년 제정"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10월까지 상생협의체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은 못 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 4곳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단체 4곳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후 다섯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수료 등 핵심 주제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생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며 "우선은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배민 등 배달앱 3사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일부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이중 가격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며 "경쟁 제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결혼 비용과 관련해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초까지 결혼 준비 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과도한 위약금이나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