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갚아준 서민 빚, 올들어 1조원 넘었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대신 갚아준 서민대출상품 대위변제액이 올들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조사 대상 기간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 2021년 14.0%, 2022년 15.5%, 2023년 21.3%에서 올해 8월 말 25.3%로 매년 상승세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398억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은 2453억으로 집계됐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저신용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도 대위변제율이 올해 14.6%까지 올랐다. 2022년 1.1%, 지난해 8.4%에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원, 대위변제율은 11.8%로 집계됐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89억원이었다. 대위변제율은 25%로 전년 말(14.5%) 대비 10%포인트(p) 넘게 올랐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혀온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급등세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6.9%로 전년동기 대비 15.2%p 올랐다. 연체잔액은 2063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연령대별 맞춤형 채무 조정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서민 경제 부양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