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판 나토 국회서 논의하자" 이시바에 힘싣는 자민당

【도쿄=김경민 특파원】 집권 자민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공약인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창설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당의 주장은 최근 이시바 총리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보류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집권 초기 이시바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6일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시아판 나토의 구상 등과 관련, 헌법 개정 등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정조회장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은 헌법과 직결되는 이야기"라며 "국회에서 논의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조회장직은 총재를 대신해 당 운영을 담당하는 주요 간부인 4역(간사장·총무회장·정조회장·선대위원장) 중 한 명이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는 구상을 내걸었으나 지난 4일 총리 선출 후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이시바 내각의 안보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장래의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시간을 들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노데라 정조회장도 "총리는 국회에서 논의가 기본이라는 현실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시게토쿠 카즈히코 입헌민주당 정조회장은 "집단적 자위권은 자민당의 헌법개정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자민당 안에서도 전혀 좁혀지지 않은 논의"라고 비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27일자로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게재된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중국 등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하며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호방위의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며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노데라 정조회장은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첫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기시다 내각 출범 당시를 밑돈 것에 대해 "자민당은 아직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