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감 특검법-사법방탄-전현정권 실정 부각 등 '정쟁 국감' 불 보듯

[파이낸셜뉴스] '정쟁국회'라는 직전 21대국회의 오명을 뒤로 하고 오로지 민생안정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가파른 대치 정국의 연장선상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내수 및 수출 부진 등 실물경제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보다는,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쟁에 함몰될 공산이 커 첫 국감역시 정쟁의 장(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입법 권력을 앞세운 거대 야당이 김건희여사 및 채상병 특검법 등 중점 추친한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줄줄이 부결됐지만, 이미 재발의 방침을 천명한 데다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여기에 당초 민생국감을 강조해 온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의 정치공세에 맞대응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등을 집중 부각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野 "尹정부 책임 끝까지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감을 '365 국감-끝장 국감'으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 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365 국감의 3대 기조는 △끝장 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이다. 6대 의혹은 △김건희 국정 농단 △경제·민생 대란 △정부 무능 실정 △권력 기관 폭주 △인사 폭망 △국권·국격 추락이다. 5대 대책은 △민생 지원 △자영업자 육성 보호 및 대중소기업 상생 △불투명 낭비 예산 대폭 삭감 대응 △티메프·전기차 등 사회적 재난 방지 △기후·인구·지역 소멸·미래 먹거리 등 위기 대응이다. 특히 야당은 김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체 상임위원회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특히 김건희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증인들에 대한 동행 명령 등 강제 조치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는 '김 여사와 최씨 등에 동행 명령권을 발동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 명령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의결을 통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동행 명령 제도 보완 방침도 내놨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동행 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국감이나 국정조사로 한정돼 있어 청문회나 일반 안건 심의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료 미제출이나 증인 불출석 불이익으로 과태료를 국회사무처에서 직접 부과하는 방식과 국회 모욕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與 "이재명 방탄, 文정부·野 실정·의혹 파고들 것"
반면 여당은 정치적 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직전 문재인 정권 및 현 야당의 실정과 입법권력을 앞세운 국정마비 등에 대해선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국감 기조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의 김여사 상설특검 추진 주장에 대해선 "현재로썬 상설특검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추 원내대표는 "현행 수사기관인 검·경·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난 뒤에 추가로 특검 또는 상설특검에 의해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차별 난사하듯이 특검을 강행 시도하다가 그것도 잘 안되니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을 진행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외 야당에서 추진하겠다는 주요 증인 동행명령권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은 국회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는 논의해야 할 부분인데, 정쟁용으로 화풀이하듯이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부리는 형식의 발상이라면 국회가 자제해야 한다.

'국회 안에선 국민을 단죄해야 할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갑질하겠다' 이런 폭력적인 행태가 유발될 수 있는 제도개정은 자제돼야 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국감 기간 중 전 정권의 실정과 민주당의 의혹을 파고들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면서도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유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의혹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