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등 공사비 증액… 정부대책 약발 통할까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사비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애를 먹고 있는 위례신사선 민자 사업자 선정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공사비 개선안 공개후 첫 민자사업 공고로 이번에는 정부 방안대로 총사업비를 4.4% 인상한 게 핵심이다. 이는 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또다른 민자사업인 서부선 경전철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위례신사선·서부선 공사비 인상

6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일 위례신사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차 재공고를 통해 총사업비를 1조8380억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8월 1차 재공고 당시 1조7605억원 대비 775억원 증액한 것이다.

최초 공고인 지난 2015년 말 1조4847억원에 비해서는 3533억원이 인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12월말 이전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4.4% 이내에서 반영토록 신설한 특례가 모두 반영됐다"며 "이 같은 총비사업비 인상에는 공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4.4% 인상 특례는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번주 서부선 공사비 인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부선 경전철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상태다. 하지만 컨소시엄 내부적으로는 공사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는 의견이 높아지면서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 등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탈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공사비 오른게 얼만데 이정도론 부족

총사업비를 최고 4.4% 인상하더라도 정작 공사비 인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외에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위례신사선의 경우 최근 공사비만 약 1000억원 가량 인상된 상태로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사업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급등한 사업비 전반을 모두 반영할 수 있을지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자재비가 30~40% 오른 것 뿐만 아니라 사업관리 비용이 많이 상승했고, 그런 것들을 현실화 시켜주지 않으면 기업에선 수익률이 안나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며 "정부에서 건설단가를 몇 % 올리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오른 공사비를 현실화 시켜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급격하게 공사비를 현실화 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정부의 추가 방안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자재비 변동에 대비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와 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금융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금융 상품이 개발될 경우 기존 민자사업에도 폭넓게 적용돼 자재비 인상을 헤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민자사업 자금여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연지안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