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OECD 소비자정책위 참석…쿠팡·넥슨 법집행 사례 소개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8~9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8일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는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 기술로 인한 신유형의 소비자 피해와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올해 처리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을 설명하고, 올해 초 다크패턴 규율을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같은 날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에 대한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확대 등 새로운 거래 환경 및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품안전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소비자 당국의 역할 등을 고찰한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제품안전 협약 체결 사례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발표했던 대책 등 소비자 제품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이번 장관회의 부의장국의 일원으로서 폐회 발언을 맡았다.

공정위는 "해외 소비자 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소비자 당국과의 협력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