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오늘 시작... 첫날 방통위 관련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방통위 출석 증인 명단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직무정지)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이 채택됐다.

다만 이 위원장의 경우 직무정지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출석해 방송문화진흥회·KBS 이사 선임 의결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KBS 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건 전 여성신문 부사장과 이인철 변호사가,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등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애플,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임원들이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문제와 인앱결제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뉴스 알고리즘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달까지 포털 알고리즘 조작 관련 사실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5월 '미디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비판한 바 있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가 이러한 논란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