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뉴스 신뢰성 제고·방송 낡은 규제 개선"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직무대행이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을 위해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7일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하고 AI 등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겸영규제, 광고·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인공지능(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판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고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이 부재하고 위원회 개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mail]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