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직대, "글로벌 빅테크 규제 강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구글·애플이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 의원은 "구글·애플은 미국의 집단소송에서는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는데, 우리나라의 과징금은 680억원 수준"이라며 "그 680억원조차도 방통위가 마비돼서 지금 못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거대 플랫폼 횡포로 동일한 서비스를 누군가 비싸게 쓰고 있는데, 과징금도 못 받고 있고 그 피해는 소비자한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애플이)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인앱결제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엔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법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통위가 정상화되고 기능을 회복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e-mail]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