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허락받고 가세요"..中정부, 교사들에게 여권 제출 요구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학교 교사들에게 여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6개 도시 교육부는 "올해부터 '개인 해외여행관리' 제도의 적용 범위가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지방정부, 국유기업에 근무하는 일반 직원까지 확대됐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했다.

'개인 해외여행 관리'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중국 지방정부는 이를 통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여권 정보를 수집해 누가, 얼마나 자주, 어디로 해외여행을 가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만약 여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면 추후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 당국의 부패 방지 기관에 회부돼 2~5년 동안 여행이 금지될 수도 있다.

당초 이 제도는 기밀정보를 주로 접하는 중간·고위급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회 통제를 강화하면서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일부 지역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현지 주민 또는 교사들의 해외여행이 제한됐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종료 후 여행 제한이 해제되자 이전보다 많은 도시의 교사·공무원들에게도 해당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됐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교사들의 해외여행을 통제하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집권 이후 학생들에게 충성심을 심어주는 정치·사상 교육이 잘못될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사들이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 등을 접할 경우 학생들에 대한 충성심 교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중국 동부도시 원저우 오하이구 교육국이 공지한 새로운 '교사들을 위한 사전 여행 지침'에 따르면 교사들은 여행시 당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파룬궁의 영적 운동이나 기타 적대적인 외국 세력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기재돼 있다.

또 해당 구의 모든 공립 유치원, 초·중 교사들은 여권 제출을 요청받았으며, 정보는 공안국 국경 관리소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해당 지역 교사들이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도 20일 미만으로 제한된다.

FT는 "일부 지역 교사들은 10년 이상 여행의 자유를 잃었다"며 "개인 해외여행 관리 제도는 올 여름부터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