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 공무원 퇴직 비율 지속적 증가...2019년 17%→23.7%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7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국민 인식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희 의원은 이날 인사혁시체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의 경우, 2016년 53.8대1에서 2024년 21.8대1까지 하락하였으며, 7급의 경우 2016년 76.7대1에서 2024년 40.6:1로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다”며, “임용 후 5년 이내인 신규 임용 공무원들의 퇴직 비율이 2019년에는 17.1%에서 2023년 23.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실제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내역을 보여주며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도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임금이 2004년 95.9%로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3년 83.1%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며 공직이탈의 근본적인 문제를 공무원의 낮은 보수로 꼽았다.

인사혁신처에서 2023년 8월에 실시한 '2023년 공무원 총조사'에서 20·30 공무원의 약 43%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직의 사유에는 절반 이상이 ‘낮은 급여 수준’이라고 답했다.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국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보수이기 때문에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판단된다고 그는 밝혔다.

특히 지난 5년간 처에서 실시한 정책연구과제 목록에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는 단 한건도 없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