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네이버, 뉴스 아웃링크·AI 학습료 도입해야".. 네이버 "고민할 것"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를 향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기사를 읽는 방식인 ‘아웃링크’와 함께 언론사 뉴스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료 도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국내 독과점 뉴스 포털 네이버가 독점적인 뉴스 유통 지배력을 바탕으로 언론사들 수익기반을 잠식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아웃링크’를 적용하려다가 잡음이 일자 잠정 연기했다.

카카오는 다음달부터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100% 정량평가로 포털 다음뉴스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절차를 진행한다. 네이버는 새로운 제평위 출범을 놓고 검토 중이다.

최 의원은 “네이버는 언론사 지배수단으로 인식되는 제휴평가위원회를 해체하고 뉴스컨텐츠 수익이 직접 생산한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네이버의 변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한 것에 대해 언론사들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언론사들에 적용한 구 약관(제8조 제3항)을 적용해 제휴 언론사들의 기사 50년치를 AI 학습에 활용한 바 있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는 “저희 약관을 근거로 해 작년 5월까지는 학습해 사용했고 그 이후에 대해선 언론사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보상 문제에 대해선 해외에선 정리가 되지 않았고 언론계와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