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000억弗 vs 7조5000억弗… 누가 이기든 기록적 빚더미

현재 1년 치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미국 정부의 빚이 차기 정부에서 더욱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당 후보 모두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증가 폭은 후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리스 이기면 3조5000억달러 빚 늘어, 부자 증세 한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의 초당적 비영리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집권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CRFB는 해리스가 오는 11월 대선 승리 이후 내년부터 약속했던 공약을 지킨다면 2035년 기준 미국 정부 부채가 지금보다 3조5000억달러(약 4718조원)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이는 평균적인 시나리오로 나온 예측치로 실제 부채 증가폭은 최저 0달러에서 8조1000억달러까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지난 7월 35조달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신탁 예치금 등을 제외하고 정부가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은 28조3000억달러(약 3경8151조원)로 올해 미국 GDP의 99%에 달하는 금액이다. 올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미국 정부가 법을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돈을 쓴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부채 규모가 GDP 대비 125%라고 예측했다.

CBO는 해리스가 정권을 잡을 경우 같은 시기 부채 비율이 133%까지 오른다고 추정했다.

해리스는 올해 대선에서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감세와 주택·보육 지원 등을 강조했다. 그는 △연소득 40만달러(약 5억3924만원) 이하 가구 증세 억제 △아동 및 출산 세액 공제 △중소기업 세액 공제 △주택 구매 세액 공제 등을 약속했다. 그는 지출을 늘리는 대신 △고소득층 최고 소득세율 1%p 인상 △법인세율 7%p 인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CRFB는 해리스의 지출로 인해 미국 정부의 빚이 4조달러 넘게 증가하고 1조달러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관세 받아도 구멍 못 막아...트럼프 이기면 7조5000억달러 빚 추가

CRFB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정부의 부채가 2035년 기준 7조5000억달러(약 1경106조원)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부채 증가폭은 최저 1조4500억달러에서 최대 15조달러로 추정된다. CBO는 트럼프가 정권을 잡는 다면 10년 뒤 미국 부채 규모가 GDP 대비 142%까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역대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지출 축소와 재정 건전성을 주장했지만 트럼프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법인세율 6%p 인하 △팁·사회보장 급여·초과 근무수당 과세 철폐 △주세 및 지방세 공제 한도 철폐 등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대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모든 국가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 관세 도입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계산이다. CRFB는 미국 정부의 빚이 트럼프의 각종 감세 약속으로 약 9조달러 늘어날 수 있으며, 대규모 관세로 추가되는 세수가 3조달러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CRFB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결과적으로 재정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록적인 정부 부채와 구조적인 적자, 이자비용 증가, 중요 신탁기금 붕괴를 포함하여 상당한 재정적 난제를 맞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WSJ는 양당 후보들이 감세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더라도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지적했다. CRFB의 마크 골드와인 수석 부회장은 "분명히 양측 공약 모두 부채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 NPR 방송 등이 대선을 1개월 앞두고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48%로 해리스에게 2%p 밀렸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