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日총리, 총선거 앞두고 주요 정책 후퇴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융소득과세 강화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 및 금리인상,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NATO)' 창설 등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이달 총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정책 추진 대신 표심을 관리해 안정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질의에서 나온 금융소득과세 강화에 관해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저축에서 투자로 가는 흐름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금융소득과세는 주식 매매 차익, 배당, 예금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세율은 일률적으로 20%다.

누진제가 아니어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금융소득 비중이 높은 부유층일 수록 세금부담이 오히려 낮아지는 '1억엔의 벽'을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1억엔의 벽이란 세금부담이 소득 1억엔까지는 높아지다가 1억엔을 넘으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시바 내각도 기시다 내각의 기조를 이어받아 이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또 이시바 총리는 당 총재 선거에서 언급한 법인 증세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여당 세제조사회에서 임금 인상과 투자가 이끄는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효과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시바 총리는 9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27일 총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정국이 선거판으로 전환되자 최근 이시바 총리는 자칫 민감한 화두로 떠오를 수 있는 기존 공약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에도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회동 후 취재진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할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금융정책 정상화(금리있는 사회)에 긍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이시바 총리가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환율이 변동했다"고 보도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정책)를 청산하고, 정부와 일본은행이 공동성명을 한번 더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묻자 이시바 총리는 "협력을 계속해 가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공동성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대해선 "하루 아침에 실현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목표라는 점을 시사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