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망양로 고도제한지구 중 4%만 해제…원도심 주민들 반발

[파이낸셜뉴스] 지난 26일 부산시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한 가운데, 원도심 일대에서 요구하는 망양로 고도제한지구 해제가 불과 4%가량 반영되지 않아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지에 세워지는 초고층 건물들로 인해 망양로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지경에 달해 산복도로 일대에 묶인 고도제한이 풀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부산시의회와 부산 동구의회 등 원도심 지역구 의원 일동은 지난 7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양로 고도제한 전체 해제를 강력 촉구했다.

망양로 일대 고도제한지구는 50년간 유지되며 산복도로 일대 마을 주민들의 제한 해제와 개발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북항 재개발지 일대 건축허가로 지어지고 있는 초고층 건물로 망양로 일대 조망권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소위 ‘산동네’와 ‘아랫동네’ 간 개발 격차가 심화 중이란 지적도 나온다.

동구의회 의원들과 원도심 지역구 시의원 및 주민 일동은 “70년대 묶인 고도제한지구는 더는 시대에 맞지 않고 주민 삶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규제다.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경사지, 구릉에 적합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며 “우리들은 시가 망양로 주민과 소통 가능한 대화 채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시는 실질적 대책을 주민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종원 동구의회 의장은 “시는 수정 1·2지구와 영주지구 일대의 개발제한을 즉각 해제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또 이번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 입장을 적극 수용해 원도심 미래 발전 방향을 설계하라”며 “특히 이번 계획에 영주지구가 고도제한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불리한 규제 속에서 소외됐고 쇠퇴하는 악순환의 반복을 이젠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항재개발로 조망권 피해가 가장 큰 동구 외 중구와 서구 또한 고도제한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중구의회 강희은 부의장은 본지와의 통화로 “이번 재정비안에서 시가 중구 일대에도 고도제한 규정을 여전히 유지했다. 고도지구 일부 지역은 이미 그 규제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했다”며 “중구에서 자체 추진해 발표한 망양로 일대 고도지구 완화 검토 용역 결과가 시 재정비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주민들에 더 큰 실망을 안겨줬다. 시는 주민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도석 부산시의원(서구2·국민의힘)은 “서구를 비롯한 원도심만 고도제한을 여전히 두고 해운대, 수영 등지는 특별히 고도제한 없이 고층 건물들로 발전을 도모하는 상황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서구의 경우 대신동은 내륙권, 남부민동 등지는 해양 조망권이다. 이 일대는 거주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고도제한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 주거 구조대로 몇십년은 더 그대로 갈 것”이라며 해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원도심 반발에 시는 “수정 1·2지구는 현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대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주지구 고도지구는 높이 관리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아직 의견수렴 중인 관계로 주민 의견 접수, 관계기관과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여러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