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제4이통사 선정 사업 연말까지 검토 후 결론"

[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제4이통사 사업을 한다고 결정하면 (제4이통사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도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제4이통사 출범 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이통3사의 입장을 고려한 것인 지를 묻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출범 무산 배경과 관련해 "마지막 단계에서 관련 서류의 미비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제4이통사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며 "자본금 완납 문제는 (제4이통사 출범의) 필수조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류의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자들과 협의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실 자본금 납입, 주주 구성 문제 등을 전부 다 확인을 했다"고 강조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