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보다 비싼 요금 개선", 정부 "선택약정 자동 연장 검토하겠다"

[파이낸셜뉴스]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 제4이동통신사 선정 무산 사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 등에 대한 위원들의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5G요금제보다 일부 LTE 요금제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통3사는 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선택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제때 고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선택약정을 자동 연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통사 "5G·LTE 요금제 역전현상 개선하겠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날 과방위 국감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에게 "정부 노력을 통해 5G 요금제는 인하됐지만 1300만이 이용하는 LTE 요금제와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통 3사가 5G와 비슷한 데이터 용량을 제공하는 LTE 요금제의 경우 1만원 가량 비싼 사례가 있다는 얘기다.

김영섭 KT 대표는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가 일정 구간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도 "지난해 11월 LTE 단말 사용 고객에 대해 기가바이트(GB) 단가가 낮은 5G 요금제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제를 개편했다"면서 "전체적인 요금 개편 때 그 부분을 잘 참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역시 "역전현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선택약정 자동연장 검토"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 한해 1년 혹은 2년의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매월 기본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는데,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수진 의원은 "선택요금제 24개월 고객에 대해 혜택이 더 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해지하면 (12개월 고객 보다) 위약금이 더 크게 발생한다"라며 "약관 변경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KT가 선택약정에 대한 고지가 전혀 안 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약관제도 변경은 정부하고 협의를 추가로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면서 "1년, 2년 선택약정할인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약정 기간 종료 후에도 선택약정을 자동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선택약정 할인 안내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본질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검토해 볼 만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제4이통사 선정사업, 연말까지 검토"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제4이통사 선정 무산 사태도 도마에 올랐다. 알뜰폰 업체 스테이지파이브가 주축이 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5G 28㎓ 대역 주파수를 4301억원에 낙찰받았지만, 과기부는 자본금 미납 등을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 차관은 "(스테이지엑스는) 마지막 단계에서 관련 서류의 미비 문제가 있었다"며 "자본금 완납은 필수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제4이통사 선정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의에 "연말까지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내년도 R&D 예산(29조7000억원)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8조4000억원으로, 1조원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