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두 국가론' 군사적 긴장 높일수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사진)은 북한이 전날 시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문화 하고 향후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개헌을 논의한다고 예고했으나,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에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회의가 이틀 이상 걸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장관은 "어려운 때일수록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홍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물풍선은 발열타이머로 낙하를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폭발력이 큰 장치를 매달면 더 큰 화재도 날 수 있고 교통망도 마비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통일부는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냐"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경찰, 군과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 대북정책 또는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냐. 지난 상임위 때 여러 차례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지 않았냐"고 강조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전단은 정부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들이 보내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100% 북한이 잘못하고, 북한이 욕을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북한 편을 들어 북한이 뭐라고 한다고 북한 말을 믿고 그렇게 한다면(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북힌이 시킨 것을 하는 정부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오물풍선이 대북전단의 보복이라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하나의 이유일 뿐"이라며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국론을 분열한다든지,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