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의 국방종합대학 연설에서 읽을 수 있는 의미는?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찾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도 “한미 군사동맹이 핵 동맹으로 변이된 현 시점에서 핵 대응태세가 더욱 완비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보도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9일 북한 지도부의 잇단 발언에 대해 지난 1일 한국의 ‘국군의 날’ 이후 북한이 그만큼 한미 억제력의 동향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재차 실명 거론하며 “무적의 명장이 출현한다고 해도 핵과 재래식 전략의 격차를 극복할 비책은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는 ‘남녘 해방’,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관심 없으며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김정은은 "핵무기가 사용되는 상황이 온다면 생존에 희망을 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행운도 그 무슨 '신의 보호'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며 "적들은 우리의 경고를 자기들이 늘 하는 그런 천박한 허세성 발언으로 잘못 들으면 그만큼 더 처절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는 핵 위협을 잊지 않았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공격 의사가 없다며 무력통일 의도는 허구라고 항변한 것은 무력통일 의사가 완전히 없다기보다는 전쟁 발발시 그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짚었다.

특히 전쟁 발발시 '평정, 수복'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무력통일 의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순을 자처한 것은 회색지대 역학 하에 진짜 의도를 전략적으로 숨기기 위한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1월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시정연설을 통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에도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한국군의 현무-5 탄도미사일에 대해 ‘쓸데없이 몸집만 비대하다’고 깎아내렸고, 김정은도 4일 유사시 압도적 군사 대응을 강조한 윤 대통령을 향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반 센터장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반응으로 미루어 한국형 확장억제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핵억제로서 나름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이 한미군사동맹이 괴뢰들 스스로가 광고하는 것처럼 '핵동맹으로 완전히 변이된 현시점”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NCG 기반 한미 간 핵대응태세에 대한 두려움을 내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 센터장은 "이러한 북한 지도부의 두려움은 핵억제 기능의 효과를 방증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NCG 제도화를 넘어 작전화, 나아가 실질적 핵공유 수준으로 제대로 진화시킨다면 유효한 수준의 ‘공포의 균형’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