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혁신' 엇박자 정책에… 국립대병원 필수인력 줄었다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사 등 필수 의료인력 정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혁신안'에 따라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이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정원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 엇박자'란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에서는 인력 효율화를 강조하고, 복지부에서는 인력 충원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재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에 따른 교육부 산하 14곳 국립대병원 인력감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명 △2023년 266명 △올해 9월 기준 172명으로 총 443명 인원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혁신계획보다 24명 더 줄어든 수치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기재부는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한다고 명시했다. 2022년 9월 14곳 국립대병원은 총 419명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혁신계획을 자체 수립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국립대병원들은 코로나19로 늘었던 정원을 반납한 경우가 많았다. 전남대는 지난해와 올해 간호직 170명을 줄였다. 전북대는 올해 간호직과 원무직 111명을 줄였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간호직 35명이 줄었고 제주대는 지난해 간호직 20명을 줄였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지난해 의사 2명, 원무직 1명을 감원했고 부산대치과병원은 약무직 1명을 감축했다.

의료계는 정원이 줄면 공공의료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의료연대본부 김동아 정책부장은 "국립대병원 충원은 교육부에 신청하면 기재부가 승인하는 구조"라며 "병원과 임단협 통해 인력을 조율하고 교육부를 통해 요청해도 기재부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인력을 반납하면서 정원이 줄었고 실제 근무하는 '현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립대병원 대다수가 지방에 있는 만큼 채용이 쉽지 않아 현원이 정원을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지난 2월 국립대병원에 대해 정원 규제 완화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원 감축을 강제하지 않았고 병원이 자체 혁신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병원 정원을 줄이는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과도 어긋난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국립대병원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파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지정 예외는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처야 한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립대병원 공공혁신은 지난 2월 4대 의료개혁 발표에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던 정부 공언과도 배치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열악한 의료기관 형편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최용준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