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결손 정부 내 가용자원 활용…이달 지방교부세 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과 관련해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세수추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거비·의료비·교육비·가스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생계비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방출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가격･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기회복 흐름에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의 재기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원 3종세트를 통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경제 활력을 위해 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한다. 최 부총리는 "이달 초에 발표한 민간투자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부문별 대책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으로 기업의 투자여력도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벤처･창업,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수출규제 완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등 수출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가계부채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부문의 구조적 개혁 추진도 관련부처 협조 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