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권 입맛 맞춰 세수추계 국정조사해야” 최상목 “아니다”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정권 입맛에 맞춰서 세수추계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아니다”며 세수 추계 오류를 줄일 계획을 밝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윤 의원은 기재부가 진보 정부에선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보수 정부에선 감세 추진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과다 추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된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4년째 세수추계에 실패했다”며 “2022년 50조 이상 과소 추계를 했고 2023년도 2024년 56조, 30조 과다 추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도는 정권 교체기 아니었나. 2023년도에 납부할 세금을 과다하게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세수를 부풀린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과소추계가 된 것은 2021년에도 그랬다.

정권교체기만 갖고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다시 “재정 역할을 강조해 왔던 정부 때는 과소 추계를 하고 재정건전성을 내세워서 정부 역할을 줄이려는 보수 정부는 과다 추계를 하느냐”라고 물은 뒤 “과소 추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 규모를 줄이지 않나. 과다 추계를 하면 예산 규모를 오히려 늘리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성격에 따라서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엿가락 늘리듯이 늘렸다 줄였다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은 아닌 것 같다”며 의도적 세수추계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어 “(세수추계) 모형, 데이터들을 다 한번 뒤져 봤다.

나름대로 다 그때 이유가 있었다”며 “앞으로 처음 모형 만들 때부터 민간과 그다음에 국회예산정책처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한번 개혁을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