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에 칼빼든 美 법무부... 구글 검색 강제분사 위기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을 분사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CNN머니와 BBC방송 등 외신은 미국 법무부(BOJ)가 구글이 미국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검색 독점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문서를 지난 8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사업부를 안드로이드운영체제(OS), 크롬과 구글플레이 앱 스토어로부터 분할시켜 핵심 사업부를 해체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애플 등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경쟁사들을 밀어냈다며 독점기업으로 판결했다.

미 법무부는 그후 '구제수단(remedies)'를 검토해왔으며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승인이 될 경우 거대 IT 기업에 대한 가장 큰 규제 개입이 된다.

구글은 미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소비자들과 기업, 개발자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극단적이고 싹쓸이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현재 세계 온라인 검색 활동의 90%를 차지하는 검색 엔진에서는 독보적이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사용자들을 크롬과 안드로이드OS를 통해 광고 수익이 막대한 검색 엔진으로 유도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잠재적 경쟁업체들은 온라인 검색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고 제출한 문서에서 밝혔다. 또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구글이 광고의 질과 서비스를 떨어뜨려 가면서 광고주들에게 비싼 광고비를 요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구제조치를 통해 구글이 크롬이나 플레이, 안드로이드를 통해 검색이나 기타 구글 제품이 경쟁에서 유리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미 법무부는 오는 11월20일까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글은 12월20일까지 해결책을 제출할 수 있다.

IT컨설팅 업체 포레스터의 애널리스트 왕샤오펑은 미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엔진 독점을 줄이려 한다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소규모를 포함 경쟁업체들에게는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더 다양하고 경쟁적인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의 성공은 기술 혁신과 마케팅 등에 달려있다고 했다.

왕은 미 법무부의 이번 구글 분할 시도가 성공할 경우 메타플랫폼스와 아마존닷컴, 애플 같은 다른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을 견제하는 규제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