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감 사흘간 동행명령 8건 발동…여 "수사기관 행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동행명령장을 발부,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0.10.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동행명령이 쟁점이 되고 있다. 주요 인물들이 출석을 회피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동되고 있는데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감 첫날인 7일부터 전날까지 3일간(9일 한글날 제외) '동행명령장'은 8건 발부돼 이미 지난해 3건을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김 여사 공천 개입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국감에 나오지 않자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밀어붙였다.

반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이자 명씨와 함께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한 제보자 강혜경씨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강씨는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강씨는 행안위가 아닌 21일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불출석한 증인 중 2명에게만 발부하는 것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동행명령장 발부"라며 "이재명 대표의 하명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에 앞서 국감 첫날 대통령실 관저 불법증축 의혹 관련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동행명령권을 발동했다.

이밖에 교육위는 지난 8일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들 모두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증인으로 동행명령을 받은 8명 중 5명이 이에 해당했다.

국회 사무처의 연도별 '국정감사·조사 통계 자료집'을 살펴보면 동행명령제가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모두 94건이다. 연평균 약 2.6건으로, 지난 21대 국감에서도 2023년 3건, 2022년 8건, 2021년 2건, 2020년 1건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올해 국감을 앞두고 동행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 의혹의 핵심 인물을 국감장에 세워 공세 지렛대로 삼으려는 포석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여권은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에 시동을 거는 발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동행명령 집행은 모두 불발됐다. 국회 조사관들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증인들의 자택을 찾았지만 모두 부재해 전달하지 못했다. 야당은 이달 마지막 주 종합감사에 이들 증인을 다시 부른 후 이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라고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며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편파 앞에 삼권분립과 헌법정신이 또 다시 짓밟혔다"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권한을 사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자 국감조차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동행명령장을 계속 발부하면 돈봉투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도 불출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실명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역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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