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법정서도 '급발진' 주장…"가속페달 안 밟아"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고,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을 열고 국과수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차씨는 지난 7월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