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제판분리 시대... 보험사 중심 판매책임법제 재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보험연구원은 지난 10일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모집시장의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향후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및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해당 세미나에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안 교수는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보험시장에서 제판분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판매책임을 정비해 갈 것을 제안했다.

현재 보험산업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 판매채널에서 푸시영업과 고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이 지속적인 문제로 발생함에 따라 판매조직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지만, 제판분리 현상과 판매조직의 대형화로 판매조직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휘·감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판매회사 독립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대리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채널 다양성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국내 보험모집시장을 평가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모집시장에 채널 다양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나, 대면채널 중심 시장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판매자 과열 영입경쟁이나 수수료 중심 영업전략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에 모집시장의 영업관행 개선과 더불어 각 판매채널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모집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 만족도 및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가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끊임이 없는 구매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소비여정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판매채널이 소비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융.복합채널을 도입 및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