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무인기 재발시 참변" 엄포 놓은 北… 도발공식 작동하나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국군의 날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 파괴에 특화된 벙커버스터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처음으로 공개한 데 이어 공군도 7년 만에 북한의 잇따른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3축 체계 핵심 전략 자산인 타우러스 미사일 실사격을 재개함으로써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거듭 과시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에 북한 정규군 파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북한 등 엘리트를 겨냥한 정보원 공개모집에 나서 북한에 대한 미국 정보계통의 대북 정책 변화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군사적 목표는 오직 김정은 한 명이며 도발시 정권 종말"을 경고하자 북한은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했다고 주장,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합참, 사상 첫 김정은 직접 거론 강력한 경고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한 북한 김정은을 향해 "우리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날은 김정은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김정은은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부르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핵에 대해 경고한 것을 두고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거침없는 조롱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한국 탄도미사일 현무-5를 평가절하하고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 "비루먹은 개가 투구를 썼다"는 등 특유의 저급한 표현으로 비하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어 공군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 "'적에게 자비는 없다'는 확고한 대비태세로 적의 도발 시 도발원점 및 지원·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핵 투발체계 등 핵시설을 무력화시키고, 북한 정권을 끝장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우-러 전장에 북한 정규군 파견 가능성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을 포함, 북한군 소속 3명 이상의 병사가 다쳤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소셜미디어(SNS)도 북한군 소속 장병들은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다고 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 정규군이 파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CIA, 北 엘리트 겨냥 정보원 공개모집

미국 CIA가 북한, 중국, 이란에서 정보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CIA에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각국 언어로 제작해 지난 2일 공개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은 CIA의 북한 정보원 모집이 처음은 아니라면서, 북한이 중국, 이란과 함께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정책 입안자들과 정보 커뮤니티에 북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CIA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였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 인터넷을 이용해 미국에 맞섰고, 이제는 우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라며 "엘리트층을 겨냥할 경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정책적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 헌법 개정 언급 없어..미 대선 후 카드 활용 관측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제14기 11차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7~8일 열렸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지난 1월 제안한 기존 헌법의 '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여부와 영토 조항 변경 '두 국가론' 헌법화 등은 밝히지 않고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만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개정하고도 발표를 늦췄다면, 언제 개정하고 그 사실을 밝힐지는 미국 대선 결과를 고려해 이후 최대한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절차적인 측면에선 북한에서 헌법 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을 아직 바꾸지 않았고 수해 등 경제 상황으로 인한 불만 고조 등 북한 내부의 여건 미성숙, 남북관계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 등 정치·군사적으로 유리한 국면 조성 상황에 맞춰 그 시기를 조절하려는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관측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은 그동안 민족통일 개념을 앞세워 북한 주민들이 고생하는 당위성을 찾았는데 그걸 대체할 논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헌법개정을) 유보했다고 평가하는 게 적당하다"고 밝혔다.

■북한 평양에 남한 3차례 무인기 침투...엄포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관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중대 성명' 발표에서 남한이 이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재발시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뒤 1시간 만에 올해 들어 28번째 대남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에 나섰다.

통신은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며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용현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관련 질의를 받자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관련 언급에 대해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북한의 자작·허위 주장 가능성, 북한 내 반(反) 정권 세력 가능성, 민간단체의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는 방식으로 '전략적 모호성'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다음날 12일 대내 선전매체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듭 위협 수위를 높였다. 그녀는 한국 군부가 "후안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뗀다고 하여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주권 침해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야간에 수백m 상공에 위치한 드론은 작은 크기와 재질 특성상 북한 레이더에 포착이 어렵고, 삼각형 형태로 보이는 드론은 남측에 없으며, 북한이 두 번의 침투를 인내하다 3번째 만에 중대성명으로 발표했다는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도 "북한이 재작년 용산 대통령실에 보낸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직경 1~2m 크기의 소형이다. 해당 무인기가 우리 군용을 활용했다면 위장색이 아닌 눈에 잘 띄는 하얀색에 가까운 밝은 색깔의 무인기를 야간에 투입, 평양에서 북한의 대공감시망 및 레이더망에 포착되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북한이 공개한 전단지를 봐도 정부가 만들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지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전날 하달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의 총창모본부의 작전예비지시를 발표했다.

총참모본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그로 인해 무력충돌이 확대될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을 주문했다.수도 평양에서는 무인기 감시초소가 증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우리 국방부도 13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이라며 “북한 당국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응수했다.

■북한 도발공식 작동 관측, 대비 고도화해야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작극이거나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고, 좀 더 강도 높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의도 또는 대북 전단 저지를 위한 남남갈등을 노린 긴장 고조, 선전·선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은 새로운 도발에 나설 때 1단계(명분쌓기)-2단계(경고)-3단계(행동화)라는 3단계 공식을 적용해 왔다"고 짚었다.

북한이 대북전단 무인기 침투라고 주장하면서 "중대적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 같은 공식 적용차원일 수 있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그동안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지속 살포해 온 것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새로운 도발에 대한 명분을 쌓은 1단계 시도였다.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김정은 정권이 대북전단 무인기 운운하면서 2단계로 도발공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자신들의 영공에 침범시 경고 없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은 3단계 도발공식 가운데 2단계 '경고'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단계에서 3단계 전이는 북한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석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한이 우리의 대비태세를 떠보면서 억지로 트집을 잡아 한국이 경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3단계 행동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서해 및 동해 접경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대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및 교전규칙 점검 등을 통해 도발 억제력을 높이고 최악의 경우 북한의 도발이 행동화된다면 신속하고 매서운 대응이 되도록 사전준비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