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부품비가 보험료 상승 원인?"...부품 재고관리·모럴해저드 방지해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차량수리비 상승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품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차량부품 재고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과도한 수리 등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13일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부품비 증가의 영향과 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천 연구위원과 전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대인배상 손해율보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등 차량수리 관련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고 발생 건수보다 사고 건당 손해액(사고심도)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심도인 사고 건당 수리비는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상승했다.

실제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72%,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건당 손해액은 4.15%, 3.14%를 기록했으며 자기차량손해 건당 손해액 증가율 최고치는 24.36%를 기록했다.

손해액의 대부분은 차량수리비로, 부품비가 건당 수리비 증가를 견인했다. 최저임금 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수리비 증가율에 주로 영향을 미쳤으며 부품비의 경우 전체 수리비 상승률을 상회했다.

부품비 상승을 초래한 공급 측면 요인은 △국산 및 외산 차량의 고급화 및 대형화 △이로 인한 차량 가격 상승 △부품의 단위 가격 상승으로 분류된다.

특히 수입차 비중은 2024년 7월 기준으로 13.3%로, 건당 차량수리비 지급 보험금은 국산차의 2.6배이며 차량 부품비는 3.7배 더 높다. 최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배터리 수리 및 부품비가 높아 건당 손해액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추세다. 주요 외산차 범퍼가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13.8%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상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높은 부품 교환 비율 △낮은 품질인증부품 사용률 등이 부품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꼽힌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마련됐지만 신규 부품 교환 비중이 더 높으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질인증부품의 저렴한 가격에도 품질인증부품 사용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부품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종합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천 연구위원과 전 선임연구위원은 "공급 측면에서 부품 재고 부족에 따른 비용과 시간으로 인해 차량수리비 및 렌트비가 높아질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부품 재고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량의 연식과 부품 감가상각을 반영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어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의 범위를 확대, 과도한 수리 등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상품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