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착실히 준비중인 '정부' 인력 공유 마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의료인력 공유·협력에 적용할 ‘공유형 진료 지침’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의대 증원에 따른 효과는 10년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 기간 동안 의사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라도 인력운영 혁신은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13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윤석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의대 정원 증원 등 인력 증원과 수가 보상 강화 등의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전 공백 보완을 위한 인력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위원장은 "그간 공유형 진료는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는 개방병원 제도라는 좁은 범위에서 이해된 측면이 있었다"며 "제한된 자원 내에서 미래의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전달·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인력 공유·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방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병·의원과 계약에 의해 유휴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개방하는 병원이다.

현재 ‘개방병원 운영 안내’ 지침 등에 따라 참여 병·의원이 주로 개방병원의 시설, 장비를 이용하는 형태로 공유형 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현장 활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정부는 회의를 통해 현재 정부에서 운영중인 △순환당직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방형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등 기존 제도를 살펴보고, 중증·응급 및 필수의료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해 인력 공유·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중증·응급 및 필수의료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진료협력체계와 연계, 인력 공유·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가 보상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 새로운 시설·인력 공유 방안을 담은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며, 올 연말까지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