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재정 통한 지방 정부 지원과 유휴 부동산 매입 활성화 조치 착수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오는 18일 중국이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발표와 함께 국채 발행 규모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국채 발행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채 발행 규모에 따라 침체된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조위안(약 38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3조위안까지 전망하고 있다. 이미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확대는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며, 국유은행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란 부장은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18일 중국의 국내총생산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3·4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5%를 밑도는 4.6%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4분기 4.7% 보다 더 떨어진 것이어서 성장률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목표한 경제성장률 5%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오히려 3·4분기에는 예상치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즈음 국채발행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정확한 국채발행 규모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정적 반응도 중국 정부의 발표를 앞당길 수 있다. 외신들은 이날 "경기부양책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길 바랐던 투자자들에겐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민간 펀드회사인 상하이 치우양 캐피털의 황 옌 매니저는 "정책 강도가 생각보다 약하다"며 "일정도, 규모도, 지출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도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이 마련된다.

중국홍관(거시) 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중국 재정부의 12일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이 이달부터 단행되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 목표의 달성을 위해 4·4분기 확장된 재정정책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들이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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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