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산업부 장관들 "미·중 달려드는데...우리도 반도체 직접 지원해야"

[파이낸셜뉴스] 역대 산업부 장관들이 반도체 패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역대 산업부 장관을 초청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점검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미국, 중국 및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자국 기업과 현지 투자 기업에 제공해 기술 혁신 및 선점을 위해 앞다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이 중국과 대만에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존재한다.”며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회색 코뿔소’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미국 등 주요국처럼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 환급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직접 환급제도는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거나, 적자 발생으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세액공제보다 유동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재료공학부)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D램 성능 향상 추세가 향후 5년 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수직구조 낸드플래시와 유사한 적층형 3D D램 구조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극자외선 노광장비(EUV) 및 관련 기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한국이 후발국가 대비 보유한 D램 분야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석좌교수는 중국의 급격한 추격이 가장 큰 위기 요인이라고 봤다.

그는 “국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더딘 발전과 메모리 분야 경쟁력 저하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장래에 불안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며 “국가적 지원에 힘입은 중국 반도체 기업의 메모리 분야 진출은 향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