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육아휴직자 업무 해주면 수당 줘요"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육아휴직을 권고하기 위해 휴직자 업무를 대체하는 직원 수당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린다. 일본 사회에서도 성별에 관계 없이 육아휴직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무를 대체하는 직원의 동기부여를 끌어올려 육아휴직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는 동료 직원에게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한다.

올해 초 시작된 이 제도는 소매업 50인 이하, 서비스·도매업에서는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상이었다. 내년부터는 업종에 상관 없이 종업원 300명 이하라면 모두 보조금을 탈 수 있다.

육아휴직자와 육아를 위해 단시간 근무를 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체한 동료에게 추가 수당을 지불하는 경우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는 동료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4분의 3을 국가가 부담한다. 이 수당은 월 10만엔까지 보조된다.

예를 들어 한 업체의 4명의 부서에서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남은 3명에게 매달 잔업 수당과는 별도로 4만엔의 '육아휴직 동료 수당'을 지급할 경우, 기업에 새로 발생하는 월 12만엔의 부담 가운데 9만엔을 정부가 지원한다. 연간 10명분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합계 최대 1250만엔이다.

이와 관련 후생노동성은 내년 예산안에 266억3000만엔을 포함시켰다. 2021년 경제센서스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이 299인 이하인 기업은 전국적으로 366만개가 넘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후생노동성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보험사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시작한 인원은 지난 2022년 48만9000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2배로 늘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의 비율은 2023년에 30.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mail] 김경민 기자